대위 Jair Bolsonaro

소송 및 수사

형사 영역

• 경찰 수사 제2023.0022161호 – CGCINT/DIP/PF("비공식 Abin": First Mile 시스템 및 Abin 조직 사용) — 사건 종결

• 2022년 선거 이후 쿠데타 시도에 관한 연방경찰 수사 — 경찰 피의자 지목

• 형사 소송 1007(STF) — 모욕(2014년 발언)에 관한 Maria do Rosário의 Jair Bolsonaro 상대 사인 소추, TJDFT로 이송된 후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— 사건 종결

• 형사 소송 1008(STF) — 강간 범죄 선동 혐의 기소(2014년 Maria do Rosário에 관한 발언), TJDFT로 이송된 후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— 사건 종결

• 형사 소송 2668(쿠데타 모의 — 제1그룹) — 유죄 판결(확정)

  쿠데타 모의 · R$30,000,000

• AP 2668에서 Jair Bolsonaro의 재판 전 구금 및 형 집행 — 유죄 판결(확정)

• 수사 4.694(STF) — 인종차별(Hebraica 클럽 강연, 2017년) 혐의로 PGR이 제기한 Jair Bolsonaro 기소, 제1소부가 기각 — 사건 종결

• 수사 4.831(STF) — Jair Bolsonaro의 연방경찰 개입 의혹(Sergio Moro의 고발, 2020년) — 수사 대상

• 수사 4.875(STF) — Covaxin 백신 사건에서 Jair Bolsonaro의 직무 유기 의혹, PGR 요청으로 종결 — 사건 종결

• 수사 4.878(STF) — TSE 해킹 공격에 관한 PF 비공개 수사를 Jair Bolsonaro가 공개한 건(2021년) — 수사 대상

• 수사 4.888(STF) — 팬데믹 CPI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시된 Jair Bolsonaro의 SNS 게시물에 관한 수사 — 수사 대상

• 수사 4995(브라질 당국자에 대한 제재를 위한 Eduardo Bolsonaro의 미국 내 활동) — 경찰 피의자 지목

• 직무집행명령 신청(Mandado de Segurança) 40.069(STF) — Pet 10.405 무효를 구하는 Jair Bolsonaro의 신청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• 청원 10.057(STF) — CPI가 Jair Bolsonaro에게 귀속시킨 예방적 보건 조치 위반(제268조)에 관한 조사 — 사건 종결

• 청원 10.059(STF) — CPI가 Jair Bolsonaro 외 7명에게 귀속시킨 전염병 유발 치사(제267조 제1항)에 관한 조사 — 사건 종결

• 청원 10.060(STF) — CPI가 Jair Bolsonaro와 Eduardo Pazuello에게 귀속시킨 공공 자금 부정 사용(제315조)에 관한 조사 — 수사 대상

• 청원 10.061(STF) — CPI가 Jair Bolsonaro에게 귀속시킨 사이비 치료 선전(제283조)에 관한 조사 — 수사 대상

• 청원 10.064(STF) — 팬데믹 CPI가 제안한 범죄 선동(제286조)에 관한 PGR 예비 조사, 수사로 전환 — 수사 대상

• 청원 10.065(STF) — CPI가 Jair Bolsonaro, Eduardo Pazuello, Élcio Franco, Marcelo Queiroga에게 귀속시킨 직무 유기(제319조)에 관한 조사 — 수사 대상

• 청원 10.405(STF) — 보건부 시스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데이터를 입력한 건에 관한 수사(Venire 작전) — 사건 종결

• 청원 11.108/DF(STF) — "비공식 Abin" 수사 — 사건 종결

• 청원 11.645(STF) — 외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고가 선물의 유용 및 해외 판매 의혹에 관한 수사(보석 사건) — 경찰 피의자 지목

• Pet 13769(STF) — 선거 검찰의 Jair Bolsonaro 및 Walter Braga Netto 상대 형사·선거 청원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• 청원 9842(STF) — 전자투표기에 관한 2021년 7월 29일 발표와 관련해 TSE가 제기한 Jair Bolsonaro 범죄 고발 — 수사 대상

• AP 2668 유죄 판결에 대한 Jair Bolsonaro 변호인의 형사 재심 청구 — 유죄 판결(확정)

선거 사법

• TSE 사건 0600549-83.2022.6.00.0000 — 사전 선거운동(대사들과의 회의), STF가 ARE 1428927에서 과태료 유지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• AIJE(선거 사법 조사 소송) 0600814-85.2022.6.00.0000(TSE) — Alvorada 궁에서의 대사들과의 회의(2022년 7월 18일)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• AIJE 0600828-69.2022.6.00.0000(TSE) — 대통령궁(Planalto)에서 한 것으로 지목된 2022년 8월 18일 라이브 방송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• AIJE 0601002-78.2022.6.00.0000(TSE) — Coligação Brasil da Esperança가 제기한 독립 200주년 관련 세 번째 소송 — 판결 변경

• AIJE 0601212-32.2022.6.00.0000(TSE) — Alvorada 궁 도서관에서의 2022년 9월 21일 라이브 방송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• AIJE 0601665-27.2022.6.00.0000(TSE) — 2022년 1차 투표 이후 대통령궁 기자회견과 Alvorada 궁 회동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• AIJE 0600972-43 및 0600986-27.2022.6.00.0000(TSE) — 독립 200주년 기념행사(2022년 9월 7일)의 선거적 이용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• AIJE 0601154-29, 0601180-27 및 0601188-04.2022.6.00.0000(TSE) 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(런던)과 유엔 총회(뉴욕)에서의 연설, 2022년 9월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• 특별 진정 0600984-57.2022.6.00.0000(TSE) — 독립 200주년 기념행사에서의 금지 행위(과태료)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의회 국정조사위원회

• 팬데믹 CPI(연방 상원, 2021년) — 최종 보고서 및 피의자 지목 제안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민사·행정·감사 영역

• 행정 부정행위 민사 소송 1015093-34.2022.4.01.3400(SJDF 제6연방민사법원) — MPF 대 Jair Bolsonaro 및 Walderice Santos da Conceição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• 킬롬볼라(quilombola) 공동체 모욕에 관한 Jair Bolsonaro 상대 공익 민사 소송(Hebraica 클럽 강연, 2017년 4월) — 리우데자네이루 제26연방법원 및 TRF-2 — 판결 변경

  인종차별 · R$50,000 ✗

• 연방 국세청 — 사우디 보석 몰수 세무 절차(2026년)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• TC 003.679/2023-3(TCU) —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과 그 반환 — 기타 상태(상세 참조)

• Maria do Rosário의 Jair Bolsonaro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("강간당할 가치도 없다" 발언, 2014년 인터뷰) — TJDFT, STJ, STF — 유죄 판결(상소 가능)

  여성 혐오 · R$10,000

• CQC 프로그램(2011년)에서의 동성애자 비하 발언에 관한 Jair Bolsonaro 상대 공익 민사 소송 — TJRJ 및 STJ — 유죄 판결(상소 가능)

  동성애 혐오 · R$150,000

• Patrícia Campos Mello의 Jair Bolsonaro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(성적 암시, 2020년 2월) — TJSP — 유죄 판결(상소 가능)

  여성 혐오 · R$35,000

• 흑인 지지자의 머리카락에 관한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MPF와 DPU의 Jair Bolsonaro 및 연방정부 상대 공익 민사 소송(TRF4) — 유죄 판결(상소 가능)

  인종차별 · R$1,000,000